2025년 5월 28일 (수)
국힘 “헌재 고무줄 판결 유감…민주당 시종·꼭두각시 자처”

국힘 “헌재 고무줄 판결 유감…민주당 시종·꼭두각시 자처”

권영세 “헌재 민주당 논리 앵무새처럼 복창…민주당 헌법출판소”
권성동 “헌법 명문 규정 없이 제한한 정치적 재판”

기사승인 2025-04-17 13:46:46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양다경 기자
ydk@kukinews.com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내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헌재가 또다시 불완전한 7인 체제로 돌아간다”며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은) 그동안의 헌재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킨 뒤에는 (탄핵된 국무위원의) 직무 정지 기간을 늘릴 목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의도적으로 가로막았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뒤에는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이런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헌재가 정치재판소가 됐고 나아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은 단순한 인사권 행사를 넘어 국정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고뇌 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결정문에서 가처분을 기각하면 피신청인인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그대로 임명할 것이라고 단정지었다”며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다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물 건너간 단일화…이준석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단일화는 애초 염두에 둔 바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공원 유세 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하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TV조선 유튜브에서도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번도 생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