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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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내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헌재가 또다시 불완전한 7인 체제로 돌아간다”며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은) 그동안의 헌재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킨 뒤에는 (탄핵된 국무위원의) 직무 정지 기간을 늘릴 목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의도적으로 가로막았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뒤에는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이런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헌재가 정치재판소가 됐고 나아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은 단순한 인사권 행사를 넘어 국정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고뇌 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결정문에서 가처분을 기각하면 피신청인인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그대로 임명할 것이라고 단정지었다”며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