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계룡·금산)이 한미 통상협의와 방위비 분담금 재논의를 시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연일 맹폭하고 있다.
황 의원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질의에서 최근 한미 통상협의와 관련해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월권행위를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황 의원은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이 협상 지연의 명분이 될 수 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오히려 미국”이라며 최근 미국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는 한 대행 체제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번 한미 통상협상은 미국의 요구로 시작됐고, 최근 미국 관세정책도 일관성 잃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한 대행은 ‘우리나라 성장이 미국 덕분’이라는 발언까지 하며 굴종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황 의원은 한 대행 체제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논의 시도도 강하게 질타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국회 비준까지 마친 사항으로, 한 권한대행의 최근 재논의 시도가 국익을 저해하고 미국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이번 협의는 시작부터 잘못”이라며 “대통령이 파면된 정권이 국운을 좌우할 중대 협상을 결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상은 권력의 무대가 아니라 국익의 무대”라며 “권한대행 체제가 협상을 밀어붙인다면 역사는 이를 매국범죄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9일 황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한 대행을 ‘걸어다니는 위헌 대행’이라고 지칭하며 대선 출마 시도를 비판했다.
황 의원은 “한 권한대행은 내란수괴가 임명한 국무총리답게 국가 정상화와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위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비상시국을 맞아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한 권한대행이 임시로 부여된 대통령 권한을 제 것인 양 휘두르며 권력놀음에 몰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한 대행의 과거 행정에 대해 “5개 정부를 넘나들며, 관운과 처세술로 연명해온 인물”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황 의원은 “한 대행이 2000년 통상교섭본부장 재직 때 중국과 마늘협상 이면합의를 은폐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경질한 바 있다”며 “주미대사 재직 때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제 역할을 못해 이명박 전 대통령조차 전격 경질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책이 뚜렷하고 국가관도 불분명한 인물이 어찌 감히 대통령을 꿈꾸는가”라며 “한 대행은 내란 부역의 책임을 정치권력 그늘에서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30일에는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대폭 강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상목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내란사태 등으로 국가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최 부총리가 2억 원 상당의 미국 30년만기 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데 따른 조치로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