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경기 불황에 고분군투하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9일 도청에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과 함께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에 이어진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춰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법적 의무 가입 대상에 빠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차원에 이뤄졌다.
현재 도내 1인 자영업자는 약 20만명에 이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법적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가입률은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올해 도비 3억원을 투입해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를 도내 1인 자영업자에게 분기별 환급 방식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가입 기간과 납부액, 폐업 사유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 가입으로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급여와 재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한 도내 1인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능하며, 한 번의 신청으로 매 분기 납부 내역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bsos.co.kr)와 이메일(job436Ø@jbba.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기 상황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