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이 최근 2년(2021년~2023년) 사이에 7배 증가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HUG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는 2021년 말 5041억원에서 지난해 말 3조5544억원으로 폭등했다.HUG는 전세자금보증보험을 가입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자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대위변제액이 증가하면서 HUG가 회수해야 할 채권잔액도 급증했다. 채권잔액은 2021년 말 기준 6638억원에서 2022년 말 1조3700억원으로, 지난해 말엔 4조2503억원으로 2년 사이에 7배 가량 늘었다.
채권잔액은 전세사기가 빈번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94.3%)에 집중됐다.
맹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와 더불어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가 받아야할 채권잔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경매지연과 별개로 악성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HUG 재정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전세자금보증보험 실효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