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핵심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확보를 공언한 민주당은 연일 관례와 국회법을 들어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여러 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양당의 의견 접근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가지만 소득 없이 종료됐다. 25일 오후 예정됐던 2+2(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도 무산됐다. 

앞서 민주당은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챙기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근거는 ‘관례’다. 운영위는 통상 원내 제1당이자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아왔다. 22대서 단독 과반 의석을 얻은 민주당은 야당이긴 하나, 제1당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사위원장도 관례대로 야당의 몫이라고 주장이다. 법사위원장은 으레 제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대신 야당이자 제2당이 맡아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KBS 라디오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것은 국회 관례상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사위의 경우 22대 국회 주도권 확보와 정권 견제를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례에 따르면 총 18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지게 된다.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라 11 대 7의 배분으로 국민의힘에 7개 상임위 안을 가지고 오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 운영위와 법사위를 제외하고 7개 상임위를 선택해 오라고 했다”면서 “국민의힘에서 아무런 안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 그래서 협상이 진척이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협상을 위해 ‘국회법’을 들고 국민의힘을 압박 중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다음 달 5일 예정되어 있어, 7일까지는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 원 구성 협의가 안 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 배정 절차를 밟겠다고 엄포했다.

다만 이는 사실상 국민의힘에 빠르게 안을 가지고 와서 협상에 응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기자들에게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하겠다고 한 것은 그 전에 협상을 충분히 하고 늦지 않게 완료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6월 중 원 구성 완료’ 의지를 드러냈고, 의장 권한인 ‘직권 상정’ 가성을 거론한 만큼, 국민의힘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감수해야 한다. 의장 직권 상정으로 상임위원장을 표결에 부치면 단독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에 운영위와 법사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 7개를 골라 오라고 했다. 국토위, 과방위 등 알짜 상임위 하나라도 건질 것인지, 아니면 아예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할 것인지 선택지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후자의 경우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상임위를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확률을 계산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관례 따라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정사를 보면 운영위는 예외 없이 여당이 했고 법사위는 2004년 17대 국회 이후로 한 번 빼놓고는 제2당이 가져갔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