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 규제 확 풀린다… 정부, 위탁생산 허용
조현우 기자 =앞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문위탁제조(OEM0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주류 제조면허는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타 제조장을 이용한 주류 생산은 금지돼왔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개성 방안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세법상 제조 시설을 갖춰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에 한해 동종 주류를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주류를 위탁 생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