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고추장·간장 ‘K-source’ 족쇄 되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K-푸드 세계화의 족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여부를 논의했다.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에는 5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 제한된다. 특별법상 대기업이 신규 사업을 인수하거나 진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기업이 해당 업종에 이미 진출해있는 경우 규모 확장이 제한된다. 어길 시에는 매출의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