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디톡스 제조·판매 중지 처분 ‘부적절’ 판결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 중지명령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유사한 사례로 재판 중인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에게도 이번 판결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6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 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함께 제기했던 품목 허가 취소 등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