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저출생 극복 ‘실질적 대안’ 되려면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비용 지원 방식은 너무나 일차원적이며 이를 대신해 필요한 것은 아이 일생을 지속 가능하게 지원하는 것이다.”(지난해 12월3일 미국 CNN 방송 보도 내용 중)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 0명대를 기록한 곳은 한국뿐이다. 그 동안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금성 지원 대책’에 집중해왔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80조 원 규모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