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세외수입 체납자 영업정지 처분…화물연대 파업 도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

경기도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30만 원 이상 체납자 2000여 명을 전수조사해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5개소를 적발하고 체납액 15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건설업·숙박업 등 관허사업자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에 해당해 사업의 정지나 허가 등이 취소될 수 ... 2022-11-29 14:00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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