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군대,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신뢰를 유지해야 할 기관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종사자들이 퇴직 직후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경력 선택으로 치부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건강과 신뢰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검찰총장, 군 고위 장성, 언론사 간부와 같은 위치는 국가와 사회 권력의 핵심에 가까운 자리다. 이들이 자신의 경력을 무기로 정치권에 진출하면,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우리는 최근 ... [황인성]
![오작동한 ‘정당정치’, 비상계엄 못 막았다 [신년 기획]](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5/01/03/kuk20250103000155.222x170.0.jpg)
![‘권력구조 개헌’ 국민 10명 중 6명 ‘4년 중임제’ 선호 [쿠키뉴스 신년 여론조사]](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12/31/kuk20241231000387.222x170.0.jpg)
한기영 서경대 교수가 주도하는 ‘성동구 조례 연구회’가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해 연구에 돌입했다. 14일 보고회를 시작으로 성동구 조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지방자치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15... 2023-09-15 15:04 [황인성]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논란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과거 일반인 시절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건 시간문제”라는 등 다소 원색적인 발언을 해 논란을 ... 2023-09-15 09:37 [황인성]
북러 정상회담이 13일(현지시간) 4년 5개월 만에 열렸다. 두 정상은 회담 결과에 대한 공식 발표를 생략했지만, 이날 회담 장소와 공개된 만찬 영상을 토대로 볼 때 무기 지원 및 군사 기술 공유 등에 대해 논의한 ... 2023-09-14 08:04 [황인성]
‘교권 회복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 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처리될 방침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 2023-09-13 17:56 [황인성]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 소속 일부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사업장 운영을 위해 본사에서 보낸 전도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코레일테크 직원임을 내세워 열차 무임승차를 요구하... 2023-09-13 13:52 [황인성]
북한이 13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11시 43분경부터 11시 53분경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 2023-09-13 12:55 [황인성]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개시 이전부터 ‘오염수 괴담’ 책자를 제작해 대국민 홍보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2023-09-13 10:38 [황인성]
국회는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후보자의 장남 영국 불법 유학 의혹을 비롯해 산업 분야 전문성 검증 등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방 후보자 장남의 불... 2023-09-13 09:03 [황인성]
젊은 공무원 조기 퇴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3년 미만 퇴직 공무원 수는 지난해 기준 8492명으로 젊은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 2023-09-13 08:56 [황인성]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 부친이 친일 행위를 했다고 매도한 까닭이다. 12일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비서관... 2023-09-12 13:54 [황인성]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2023-09-12 10:54 [황인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4월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이뤄지는 북러 회담을 위한 이동으로 최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응해 북러가 ... 2023-09-12 10:21 [황인성]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11일 단식 투쟁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박 전 위원장은 11일 오후 6시께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장을 찾아 이 대표와 접견했다. 오랜만에 이 대표와 만난 ... 2023-09-12 09:50 [황인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받는다. 단식 13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수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12일 민주당에 따... 2023-09-12 09:45 [황인성]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일부 개각설에 대해 “꼬리 숨기기 의도”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개각 인선과 별개로 탄핵을 추진하겠단 의지도 밝혔다. 박 의원은 12일 ... 2023-09-12 09:00 [황인성]
교권 회복 4법 처리를 위한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가 13일 열린다. 지난 7일 종일토록 회의를 진행했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재논의에 나선 것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3일 국회 교육... 2023-09-11 09:26 [황인성]
6·3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차지했다. CBS노
‘쵸비’ 정지훈이 미드 초가스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기인’ 김기인과의 비하인드 스토리
‘캐스팅’ 신민제가 경쟁자이자 동료인 ‘퍼펙트’ 이승민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KT 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실종된 가운데 소방당국이 추가 붕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대응하는 대선기획본부를 출범시켰
13일 서울 마포구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앞 차로에 지름 40cm, 깊이 1.3ｍ 규모의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마
유선 조직이 지방 조직보다 많은 치밀유방 비율이 한국 여성에서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유방암의 조기 진단을 위
경상남도는 민선 8기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도민 체감 지표 22개를 발표하며 그 중 19개 지표가 전년 대비 개선된
조달청과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는 11일(현지시간) 우주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공공조달 상호발전을 위한 양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가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유지를 목표로 한 ‘반부패·청렴 종합대책&rsq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명태균씨가 13일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어뜯어야 열광
국립창원대학교(총장 박민원)는 11일 대만 불광대학교와 ‘인문-공학 융합형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며
김상수 DRX 감독이 ‘플레타’ 손민우를 선발로 내세운 배경을 설명했다. DRX는 13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단독] 日오염수 방류 전 ‘괴담 책자’ 만든 문체부](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09/13/kuk202309130058.167x94.0.jpg)
![[속보] 러 부총리 “한국이 원하면 김정은 방러 세부사항 제공”](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2/09/23/kuk202209230068.167x9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