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책임총리제’ 위헌 여부 답하려면 헌재 구성 완료돼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책임총리제’ 위헌 여부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9일 오전 출근길에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rd... 2024-12-09 13:16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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