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특검’ 법조계 대부분 “위헌”...이중기소·이중처벌 금지 위반 의견 지배적

‘김용판 무죄’ 이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검 도입’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주장이 우리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이중위험 금지 및 적법절차 원리’에 반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국... 2014-02-10 21:00 []

"법원 "일제 후작작위 받은 친일파 자손은 친일재산 팔아 챙긴 이득 반환하라""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씨의 후손이 정부에 200억원대의 토지 판매대금을 반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박대준)는 7일 정부가 이씨의 후손 이우영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228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2014-02-07 22:05 []

“그 증거만으로는…” 국정원 수사 방해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무죄 선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년 이상 논란이 계속돼온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 중 첫번째 1심 결과가 무죄로 나오면서 남은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에 비상이 ... 2014-02-06 21:30 []

“고법원장 출신인데 전관예우 득 못봤다”… 선임료 돌려달라고 소송낸 60대 패소

고등법원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피고인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성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모(63)씨가 전관 변호사 소속 로펌을 상대로 낸 변호사 선임료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고 판결했다고 23일 ... 2014-01-23 17:38 []

[공무원 정보 대량 유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집단소송 줄잇는다

"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반모(44)씨 등 정보유출 피해자 130여명은 20일 피해를 본 카드회사 1개사 당 60만원씩 총 1억1000만원대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지만 ... 2014-01-21 0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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