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를 빌려 6년여간 9억원의 수입을 올린 무면허자가 적발됐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4부(김정호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64)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빌린 약사 면허로 6년간 무자격으로 약국을 운영해 9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80대 약사 3명에게서 약사 면허를 빌려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산 강서구에서 사무장 약국(약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국을 운영)을 운영해 9억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사 자격없이 약을 팔다가 '약파라치'에 적발... [조민규]
내년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현재의 사망·장애·장례비 뿐만 아니라 ‘진료비’까지로 확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2016-12-28 15:27 [조민규]
한국법제연구원, ‘영리의료법인 허용 관련 법제이슈’ 발간 우리나라에서 영리의료법인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 전에 공공병원 비율을 장기적으로 늘리는 등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측면을 먼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발간한 ‘영리의료법... 2016-12-27 18:24 [조민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29명이 분당을 선언한 가운데 새누리 초선의원들이 ‘명분 없는 보수분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은 27일 오전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성명에 따르면 비대위의 보수혁신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 2016-12-27 11:51 [조민규]
특허 존속기간 만료 전 해당품목 판매로 관계법령 위반 한미약품 ‘모록사신주400밀리그램’(목시플록사신)이 허가 취소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모록사신주400밀리그램’에 대해 오는 12월30일자로 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이번 처분은 모록사신주400밀리그램이 ‘특허번호 제0... 2016-12-27 10:40 [조민규]
새누리당 의원 29명이 분당을 선언했다.27일 오전 10시 이들 의원은 분당선언문을 통해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새출발을 선언한다”라고 밝혔다.이어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질서 있고 안정된 개혁을 위해 희망의 닻을 올린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 통... 2016-12-27 10:22 [조민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업무포탈을 통해 ‘2016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2016년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전체 8만6860개 요양기관 중 5만8551기관(신청률 67.4%)이 자가점검을 신청했... 2016-12-27 09:44 [조민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우수고객제안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절차를 걸쳐 ‘2016년 우수고객제안’ 15건을 선정해 포상했다. 고객제안제도는 공단 경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양방향 소통으로 국민의 소리를 공단경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써, 올... 2016-12-27 09:43 [조민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5100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공개대상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천만원 이상인 자(4745명), 연금보... 2016-12-27 09:43 [조민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주권(의결권)행사 절차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유명무실한 기존의‘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 2016-12-27 09:41 [조민규]
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으로 ‘경고’ 대웅제약 ‘목시클시럽 156.25mg/5ml’이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이번 처분은 의약품 ‘목시클시럽156.25mg/5ml’(아목시실린수화물·희석클라불란산칼륨)을 위탁 제조하여 판매함에 있어 대웅제약이 제조 ... 2016-12-26 17:34 [조민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 보건복지위원회)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민건강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민건강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후변... 2016-12-26 14:10 [조민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올해 의약품 규제 선진국 모임인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멕시코·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리나라 의약품이 해외로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는 우리나라 의약... 2016-12-26 14:07 [조민규]
13~16세에 ‘척추측만증’ 발견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기 청소년의 척추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척추측만증은 척추가 정상적인 형태를 보이지 않고 옆으로 휘어져 있는 상태로 환자 대부... 2016-12-26 14:06 [조민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심신의 기능 및 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절차를 개선해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장기요양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 수급자 불편 1위는 ‘잦은 갱신조... 2016-12-26 11:42 [조민규]
식약처, 2016년 하반기 주류 소비·섭취 조사 결과 혼자서 술 마시는 ‘혼술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이 혼자서 술을 마시는 ‘혼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음주자 ... 2016-12-26 11:41 [조민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대구광역시와 26일 대구시청에서 K-Medical 외국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이하 K-Medical센터)의 성공적 건립·운영 및 유기적인 업무협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진흥원과 대구시는 이번 체결을 계기로 현재 조성중인 대구경북... 2016-12-26 11:31 [조민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웃으며 법정에 들어섰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ldquo
“건물에 락커칠 좀 한다고 학교 망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망하는 길은 남학생 입학입니다” (성신여대 재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사
15일 오후 7시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2024 WBSC 프리미어12 대표팀이 ‘숙명의 라이벌’ 일본과 맞붙는다. 류중
금융당국 인가로 지난 5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구 대구은행)가 부진한 첫 성적표를 내놓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전이나 악화 속도가 빠른 혈액암은 처음 진단받은 시기, 또 첫 재발 시점에서 적정 치료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한데
‘볼보’는 대중에게 ‘안전한 스마트 자동차’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볼보 ‘XC60’은 지난해
“수능 끝나고 바로 달려 왔어요.” 김재현(19), 임주현(19)군이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4&
재집권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 중인 가운데, 대미(代美) 투자를 늘려온 국내 기업
삼성전자 주가가 흐름이 부진하다. 증권가에서도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목표주가를 일제히 낮추는 추세다.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