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2003년 5월 남성용 자위 기구에 대해 음란물로 간주한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향후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자신의 성인용품점에 여성 성기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음란물건 판매 등)로 기소된 A씨(52·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병원 휴게실에서 여성 환자의 몸을 만지다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이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9시 35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병원 휴게실 내에서 ‘술이나 한잔하자’며 환자 김모... 2014-04-16 07:45 []
수요일인 16일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낮 온도는 평년 보다 높겠고 특히 경상도 내륙지방은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5시 현재 서울 12.5도, 인천 11.6도, 대전 14도, 광주 13.2도, 대구 16.7도, 부산 18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높다. 서울과 ... 2014-04-16 06:56 []
추락한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던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당에서조차 비판을 받자 발끈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포털사이트와 트위터 등에 “국회의원이 말도 못하나?”라며 울분을... 2014-04-15 16:07 []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감행한 일본 총무상이 외교적으로 왜 문제를 삼느냐며 한국과 중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사진) 일본 총무상은 15일 “사적인 행위가 외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2014-04-15 13:21 []
추락한 무인기를 북한이 보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인터넷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치권에서 누구의 소행인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북한이 남북 공동조사를 역으로 제안했다는 소식이 더해지자 갖가... 2014-04-15 11:27 []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연상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36)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4일 오후 10시쯤 부산 부산진구 여자친구 B씨(40)의 아파트에서 “다른 ... 2014-04-15 08:48 []
삼성전자가 14일 자사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산업재해 의심 논란과 관련, 곧 공식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김준식 부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반도체 백혈병 가족 측 제안에 대한 삼성전자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 측의 중재 보상안 제안에... 2014-04-14 13:34 []
애꿎은 시내버스에 돌을 던져 유리를 깨뜨린 30대가 20일만에 붙잡혔다. 다른 버스의 운전기사가 불친절했고 요금이 이중 결제된 데 불만을 품고 저지른 일인데, 엉뚱한 화풀이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모(35)씨... 2014-04-14 13:24 []
“여군 대위를 성추행하고 자살에 이르게 한 육군 장교는 가해자입니다. 재판부는 왜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군인권센터 등 인권·여성단체들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인 노모(37) 소령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2014-04-14 13:19 []
보컬 그룹 포맨의 김영재(34)가 연예계 종사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연예계 종사자 이모씨는 14일 “김영재가 자동차담보대출 투자 명목 등으로 6억5000여 만원을 편취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 2014-04-14 11:35 []
추락한 무인기를 둘러싸고 김진태(새누리당·50·사진 오른쪽) 의원과 정청래(새정치민주연합·49) 의원이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막말과 격한 표현들을 곁들인 공방이 이어지면서 ... 2014-04-14 10:22 []
" 미국 뉴욕의 맥도날드가 또다시 한국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에는 매장의 50대 여성 매니저가 60대 한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퍼부었다는 건데, 한인은 1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뉴저지의 법무법인 김앤배(Kim&Bae, 대표 김봉준·배문경 변호사)에 따르면 김모(62) ... 2014-04-14 08:42 []
40대 남성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20대 남성을 성추행하다 적발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4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 4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찜찔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이모(21)씨의 바지 속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2014-04-14 08:33 []
“한국은 역시 강간의 민족 답군요.” “이웃나라의 가혹한 현실, 인터넷 강국이 아니라 인터넷 포르노 왕국이네요.” 포털사이트 구글의 각 나라 사이트에서 ‘일본’을 검색한 결과 유독 한국에서만 성적인 ... 2014-04-13 16:54 []
‘추추 트레인’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13일(이하 한국시간)가 악몽과 같은 부진을 겪고 있다. 전날까지 출루율 5할에 타율 0.353을 기록하며 펄펄 날던 그가 메이저 데뷔 이후 첫 5연속 삼진을 당했다. 추신수... 2014-04-13 11:24 []
7급 공무원 출신 50대 남성이 친인척들로부터 5급 공무원으로 채용되게 해주겠다며 수억원의 금품을 가로챘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공무원 채용 알선을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50)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2014-04-13 10:43 []
비 내리는 섬마을은 고요하다. 이런 날은 구태여 섬을 찾는 뭍사람도, 나가려는 섬사람도 없다. 지난 1일 아침 경
22대 국회 개원 후 열린 첫 국정감사는 김건희·이재명 정쟁 국감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생을 살피는 정책 질
잇따른 부적절한 언행과 의정갈등 사태에 대한 대응 실패로 의료계의 지탄을 받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
- 늦가을 물안개가 환상적인 곳, 예당호와 용담호 - 3경 아름다움 감상하려면 새벽잠 설쳐야 끝나지 않을 것 같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마친 국제중학교 경쟁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5일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대출 청탁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체코 신규원전 협상단’이
건양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지역과 상생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봉사활동을 펼쳐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해피프리즘 가족봉사단이 면천향교
대구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1.0’ 사업으로 추진하는 ‘ABB(인공지능, 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