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 발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우주항공사업을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부수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주변지역의 정주여건 조성과 유치 기업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우주항공청 관련 정주여건 등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입주 연구기...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