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野 단독통과 3법 재의 요구…‘6번째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를 했다.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6번째다. 최 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한 것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거부한 게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위헌적 요소를 보완해 달라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대안과 해결... 2025-01-21 12:15 [임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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