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동구 강정규 부의장,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필요
대전 동구 강정규 부의장과 동구 공무원 노조는 8일 동구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 활성화를 취지로 도입된 '신속집행 제도'가 본래 목적에 벗어나 행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자주 거론되는 신속집행 제도에 대해 기초단체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례적이지만 강 부의장은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중앙정부에서 무분별한 집행을 자제하고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간담회 내용을 요약해 보면, 신속집행 제도는 2009년 글로벌 금... [명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