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법' 계류 2년만에 상정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음주치료 교육을 부과하는 법안이 2년 만에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재선)은 지난 2021년 4월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아 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우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 부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 [한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