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수습에 건보 재정 ‘빨간불’…“누적준비금 소진, 국민부담 가중”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등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후 벌어진 의료공백을 수습하느라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으로 건강보험 준비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보 재정이 아닌 국가 재정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예산정책처(정책처)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해 지출은 늘고 저출생 등에 따라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