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무용지물” 이용률 0.19% 불과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도우며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까지 외래치료비를 지원하는 외래치료지원제도의 이용률이 0.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중 비(非)자의 입원을 한 환자 수는 2020년 2만735명, 2021년 2만365명, 2022년 1만9776명으로 3년간 약 2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유입을 돕는 제도인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이용한 건수는 2020년 20건, 2021년 32건, 2022년 64건에 불과한 것으로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