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분쟁 막을 ‘표준공사계약서’ 실효성은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분쟁을 막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울 목적으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다. 다만 의무가 아니어서 현장에서 활성화할 지가 관건이다. 공사비 산출근거 명확화·조정기준 마련 국토부가 전날(23일) 지자체와 협회에 배포한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산출근거 명확화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정비 사업 계약은, 대개 공사비 세부내역이 없는 ‘총액’만으로 이뤄진다.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해도, 적정성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한 ...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