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만에 입국 가능해지나…‘비자발급 거부’ 파기환송심서 승소

법원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7년만에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병무청 등에서는 유씨가 입대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 2019-11-15 15:00 [이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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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승준, 파기환송심서 승소…법원 “비자발급 거부 취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