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공재정에 대한 투명성 높인다
권기웅 기자 = 경북 청송군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근 광고지와 소책자를 제작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공공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대상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 등)과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이며, 부정청구의 유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권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