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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매립지공사 적자, 수수료 적림금으로 숨겨…사업모델 개발 없다” [2024 국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반입 수수료 적립금으로 200억원대 적자를 충당해 재정 상황을 숨기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공사의 수입·지출 차액은 241억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공사 측이 해당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기반 사업 부담금’ 일부를 수입 예산 항목으로 올리며 재정 적자를 교묘히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기반 사업 부담금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적립해 마련한 자금으로, 일... 2024-10-17 14:50 [김재민]

대통령실 “K-방산 대형 방산수출 수주 총력”

“수자원공사, 국제테마파크 용지 신세계에 헐값 매각…수사 없이 징계” [2024 국감]

[단독] 2300억원 예산 투입 ‘안심축산사업’ 실패?…“농협, 안일한 대처 패착”

국내 축산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농협 ‘안심축산’사업이 약 2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별다른 소득 없이 좌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쿠키뉴스가 국회 농림축산식품... 2024-10-17 12:30 [조진수]

법사위서 ‘김건희 불기소’ 설전…“검찰, 권력 하수인” vs “답 정해 놓고 공격”

여야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검찰이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나온 광경이다. 더불어민... 2024-10-17 12:13 [윤상호]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석유 개발·비축으로 에너지 안보 확립” [2024 국감]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석유 개발 및 비축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사장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석유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ld... 2024-10-17 11:19 [김재민]

[단독] 국립국어원 강연서 은밀히 전해진 ‘한국어교원 쪼개기 고용’ 꼼수

“‘강사실’을 두지 말고, ‘강사 휴게실’을 둬라. 그래야 법원에서 말하는 고용, 지시 관계에서 벗어난다.” “숙제를 내주지 마라. 숙제는 내주면 강의 수반 필수 업무 시간이 늘어난다. ... 2024-10-17 11:19 [최은희]

검찰,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이유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시세조 사실을 인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의... 2024-10-17 10:55 [권혜진]

민주당,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침묵으론 ‘명태균의 늪’ 못 나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명태균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 2024-10-17 10:21 [권혜진]

한동훈 “김건희 대외활동 중단해야…대통령실 인적쇄신 시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는 대선 당시 약속했던 대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열린 최고위 발언으로 더욱 주목된다. 한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 2024-10-17 10:11 [윤상호]

장예찬이 본 10·16 재보궐 결과…“부산, 정부여당 재신뢰”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16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이 정부에게 다시 기회를 줬다고 평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승리를 계기로 당정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장 ... 2024-10-17 10:03 [임현범]

[단독]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150만건에 700억원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있다. 최근 5년간 약 150만건에 이르는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누적 적발금액만 약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 2024-10-17 09:55 [조진수]

北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도로 폭파 보도

북한이 최근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사실을 밝혔다. 북한이 남북관계 관련 헌법 개정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이뤄진 경의선·동... 2024-10-17 07:17 [정혜선]

총선 후 첫 민심 바로미터 10·16 재보궐…민주·국힘 ‘텃밭’ 지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0·16 재보궐 선거에서 각자의 텃밭 사수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전남 영광·곡성군수 선거에서 도전장을 내민 조국혁신당을 압도했다.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에서 야권 단일화... 2024-10-17 06:22 [이승은]

여야, 北 국경 봉쇄에 안보 시각차…“정부, 의견 모아 대책 마련해야”

여야가 북한의 휴전선 인근 도발을 두고 다른 해법을 냈다. 다양한 대응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정치권의 의견을 모아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은 최근 휴... 2024-10-17 06:00 [윤상호]

서울시교육감에 진보진영 단일후보 정근식 당선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 후보는 97.28% 개표된 이날 0시 40분 50.17%(93만6,967표)의 득표율로 46.02%를 얻은 조전혁 후보를 앞서 ... 2024-10-17 05:27 [정혜선]

곡성군수 선거, 이변 없었다…민주 조상래 당선

이변은 없었다. 10·16 재보궐선거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조상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곡성군수 재선거 전체 1만5908명이 투표한 가운데 8706표(55.26... 2024-10-16 22:57 [황인성]

10‧16 재보선 최종 투표율 24.6%…부산 금정 47.2%

재‧보궐 선거 최종 투표율이 24.62%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개 선거구에서 전체 유권자 864만5180명 중 212만807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선출하기 ... 2024-10-16 20:53 [유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