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 강화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 받아 최대 사형까지 가능해진다. 현행 법상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반면,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 [박선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 2023-07-17 12:34 [박효상]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귀국 직후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 총동원을 지시했다. 다음 주 예고된 집중호우에 대해선 철저한 대비를... 2023-07-17 10:06 [조진수 · 임현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 문제를 해명한 대통령실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 2023-07-17 09:55 [임현범]
침수로 인명 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에 정부여당과 민주당 인사들이 방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폭우로 침수돼 인명 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를 방문해 “... 2023-07-16 18:19 [유수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괴산군과 경북 예천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폈다. 16일 오전 충북 괴산군 하문교 인근에 도착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송인헌 괴산군수에게 피해 ... 2023-07-16 15:33 [안소현]
여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출석을 요청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연기 사유는 국내에 벌어진 수해 피해다. 국민의힘은 16일 공지를 통해 “... 2023-07-16 13:02 [임현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을 방문해 위로를 건넸다. 이 대표는 16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 방문해 사고 원인과 현항을 파악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2023-07-16 12:51 [임현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폭우로 침수돼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을 방문한다. 이 대표는 16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 방문해 구조 현장을 볼 예정이다.... 2023-07-16 11:14 [임현범]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건축자재가 아파트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 2023-07-16 06:00 [임현범]
‘비명계’가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 2023-07-14 15:14 [안소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구직자들의 자립을 돕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질과 핵심은 실업급여에 의존... 2023-07-14 14:55 [안소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노선 변경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가 국정조사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 2023-07-14 12:13 [안소현]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 2023-07-13 17:45 [임현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차 브라운백 미팅’을 열고 정쟁 아닌 민생을 챙기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2차 브라운백 미팅 모두발언에서... 2023-07-12 16:04 [임현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국회와 경기도 차원의 진상 조사 뒤에도 의혹이 해명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오전 서... 2023-07-12 10:33 [안소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을 총 20명으로 적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1일 박용수 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 2023-07-11 14:26 [임현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14일) 증시 개장시각이 임시 변경된다. 13일 한국거래소 따르면 정규시장 및 장개시전 시
“인정. 나라에서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같다.” 신이준(가명·33·남)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에 힘입어 가상자산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9만달러(원화 1억1100만원)
국민의힘이 ‘한동훈 당원게시판 댓글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훼손한 뒤 유기한 육군 중령 양광준(38)의 신상 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정쟁요소가 없는 6건의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또 미래 먹
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축구협회 산하 연맹단체장 4명의 연임 신청을 모두 승인했다. 정몽규 대한축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대구 수험생 9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지난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대구
강원 삼척시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대이리 동굴지대 일원에서 ‘2024 삼척 대이리 동구리 축제’를 개최
강원 정선 강원랜드(대표이사직무대행 최철규)는 미래 인재 확보와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24 하반
14일 오후 3시쯤 부산 강서구 가동동의 한 종이박스 제조공장 내 파지 적재장소(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날인 14일 수험생이 신분증을 택시에 놓고 내리는 등 강원 곳곳에서 신고가 잇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한 지문에 나온 인터넷 주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안
![불량자재 사용에 위협받는 국민…‘자재정보 투명화’ [법리남]](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07/14/kuk202307140244.167x9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