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3법’ 국회 본회의 통과…산업부 “시행령 마련 속도”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안건으로 오른 전력망확충법은 재석 21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의결됐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재석 225명 중 찬성 190명, 반대 8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으며, 해상풍력특별법도 재석 203명 중 찬성 180명, 반대 6명, 기권 17명으로 일제히 의결됐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