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통과…26일 본회의서 처리 전망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범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포함하고, 이 같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