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산’ 국회 청원 동의 5만명 넘어…심사요건 충족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2일 국회 심사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지난 11일 공개된 해당 청원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 활동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며 민주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요청했다. 청원인은 민주당이 ...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