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 협박’ 형량강화…‘안전망 구축’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판단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의 원인이 되는 협박·유인행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여성가족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자료’를 살펴보면 성착취물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유포 협박 ... 2024-02-21 12:00 [임현범]

당정 ‘5대 민생개혁’ 與 ‘5대 정치개혁’ 약속…“독립기구 강화”

국민의힘 ‘尹 정부’ 개혁성과 발표…“국회 바꿔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