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놓쳐 한 해만 28명 아동 사망…‘현장 판단’ 재량 부여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이다. 이 중 2세 미만의 아동이 28명으로 56%를 차지하고 있다. 저연령 아동은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제때 분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2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4만6103건이다. 이 중 2만7971건이 아동 학대 판단을 받았다. 학대의 종류는 신체·정서·... 2023-12-06 06:00 [임현범]

민주당, ‘선거구획정안’에 거센 반발…“與 재의 요구”

대통령실·與 지도부 비공개 오찬…“민생 위해 野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