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기준 강화로 27만 가구 가입 못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로 인해 전체 전세가구 196만 가구 중 14%(27만 가구)가 가입이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보험 가입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최근 2년간 거래된 약 200만 전세가구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가격 산정... 2023-07-14 15:08 [유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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