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구제 제한적…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장기대출 2건”

전세보증사기 피해자를 돕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구제는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과정에서 94%(530건)가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다수’와 제4호 ‘기망·사기 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별법 제정 당시 다수 피해 발생을 증명하기 어렵고 임대인 사기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결국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특별법에서 제외된 ‘선구제 후구상’ 방안 대안으로 최우선변제금... 2023-10-10 10:30 [송금종]

“보상 다한다더니…GS건설, 뒤로는 LH와 책임 공방”

금융위 ‘중동분쟁’ 긴급회의…“과도한 불안,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