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었는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또 좌초되나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이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첫 문턱을 넘으면서 본회의 통과 기대감이 커졌으나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의결은 하지 않았다.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부 의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 한 번 해당 법안의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의료단체와 환자단체에서는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 2023-09-15 06:00 [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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