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보험 개선한다…“보장 범위 합리화·청구 간소화 추진”
정부가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등 실손보험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모두발언에서 “실손보험은 약 4000만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왔다”며 “하지만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