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붕괴 발주’ LH, 배임·직무유기 처벌 가능성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10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생겼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제재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민·형사 고발에 따른 처분이 유력하다.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했고, 누락된 자재를 고의로 빼돌렸다면 각각 직무유기와 배임을 물을 수 있다. 류재상 세입자114 변호사는 “LH가 행정처분을 받을 근거는 없다”라며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현장관리 책임자가 철근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