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찬 루부탱' 가품 판매 아마존..."플랫폼 책임 있다" 판결
온라인 쇼핑 플랫폼 내 가품이 유통 및 판매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권리권자에 대해 플랫폼 측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근 유럽에서 나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22일(현지시간) 유럽 최고 사법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서 이뤄진 개별 판매업자들의 모조품 판매에 대해 유통업체인 아마존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9년 프랑스 명품 구두 브랜드 ‘크리스찬 루부탱’은 아마존을 상대로 벨기에, 룩셈부르크 법원에 각각 상...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