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확정…공익위원 정부 추천권 폐지
올해 초 구간설정위원회 결정위원회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고 정부의 공익위원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최종 확정됐다.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화와 객관성‧공정성 담보를 위해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청회와 토론회,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날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했다.정부가 발표한 ...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