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자는 학생 생활지도…교사 동의 없는 녹음 금지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각각 교육 현장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한데 이어,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설서를 만들었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 해설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