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보장 없어”·“사각지대로 내몰아” 노동계, 플랫폼종사자 특별법에 반발 

이소연 기자 =노동계가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1일 18차 본회의에서 서면의결을 통해 “플랫폼종사자 보호대책”을 의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며 “제정법안은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 제공 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 2020-12-21 15:42 [이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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