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팽창 부른 비급여·실손보험…높아지는 개혁 목소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손보험은 고가의 비급여 진료까지 보장하면서 점점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다 이용과 과잉 진료라는 부작용을 양산하며 현 의료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실손보험이 환자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엄격한 비급여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한국 의료제도 속 비...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