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전문성 확보도 관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두는 법안이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정부와 국회는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11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와 관련한 법률안(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지만 통과시키지 ... 2024-01-11 19:02 [신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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