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손실보상 조례안 등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브리핑]
김도훈 의원 대표발의... 1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위원회 간소화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남도 소방대가 재난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손실 보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소방기관의 적법한 재난 대응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기관인 손... [홍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