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놓고 “알 권리 보장” vs “개인정보 침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목록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 침해 주장 사이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찬성쪽 의견에 무게를 기울였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사단체가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기본권을 침해로 헌법재판소에 구제신청(헌법소원)까지 진행한 상황이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