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취소소송’ 의료계 완패로 결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교수·전공의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결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가 기각·각하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결론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증원 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