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예방약’ 콜린제제, 약효 논란에 급여 축소…처방 위축되나
치매 예방과 인지기능 개선 치료제로 활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 제제의 급여가 축소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효능 논란이 일던 콜린 제제에 대한 급여 축소가 정당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면서, 처방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종근당 등 26개사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며 제약...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