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1년 전 자료로 살처분 보상…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
낡은 기준과 ‘주먹구구’ 보상 체계로 살처분 농가들이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요령 산정 자료 중 하나인 ‘월령별 한우 표준체중’이 11년 전 기준에 멈춰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 고시에 따르면 한우·육우는 보통 체중(㎏)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한다. 살처분 개체는 전염 우려로 일일이 체중을 재지 못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의 ‘월령별 한우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