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대법서 패소한 ‘폐기물부담금 부과 취소소송’ 대책 고심

경기도 하남시가 LH로부터 제기한 위례지구 폐기물부담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뒤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파기환송심에서 하남시가 주장한 부지매입비 산정 시 부속시설(세차동, 관리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인정했으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 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LH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며 LH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LH로부터 징수한 약 150억원 중 약 59억2000만원을 환급해야 하며 부담금 재산정과 재부과에 따르는 최종 결과는... 2020-11-20 16:32 [김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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