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학생들의 성적 뿐 아니라 잠재력과 다양한 능력을 감안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또 앞으로 역사교과서는 남북한을 서로 비교하는 비교사(比較史)적 서술이 금지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5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09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생을 뽑으려는 대학 등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입학사정관제 관련 예산을 지난해 158억원 보다 1.5배 많은 236억원으로 늘렸다"며 "입학사정관제 예산은 내년 이후 점차 확대해 현재 40여개 대학에서 운용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의 수를 100여명에서 3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또 역사교과서 서술 방향과 관련, "이번에 문제가 됐던 역사교과서를 살펴보면 우리 역사를 비교사적으로, 그것도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해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곤란하다"며 "내가 장관으로 있는 한 비교사적 서술은 절대 안되며 국가 정통성이 집필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수한 교사들이 현실에 안주해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교사평가제를 예정대로 2012년부터 시행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각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 확대에 대해선 2015년까지 현행 2000명이 계속 유지된다. 안 장관은 "올해만 해도 사법연수원 졸업자 중 40%가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전국 각 로스쿨에 할당된 총 정원인) 2000명도 사실은 많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규모"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2017년까지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행되므로 2015년쯤 상황을 리뷰하고 정원 조정 등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교협 법학전문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로스쿨 정원이 40명인 대학도 있다"며 "40명으로 로스쿨을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동국대 오영교 총장은 "대학 재정확충은 정부 지원만으로는 어렵다"며 "특례법을 만들어 대학 스스로 벌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비롯한 현행 대입 제도의 기본 틀은 2012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대교협은 이르면 2010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인문대, 경영대, 공대 등 단과대 별로 차별화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교협은 현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2011학년도 이후의 입시 개선안에 대해 논의중이며 TF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 중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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