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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설 연휴를 불과 나흘 앞두고 발생한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로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경직성이 참극을 부른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강경 진압 기조가 20일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내정자는 참사 책임론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초동·강경진압 작전을 즐겨 써온 전력 때문이다. 그는 촛불집회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7월 서울경찰청장에 임명되자마자 강경진압으로 일관했다. 최루액 사용을 지시했고, 색소를 섞은 물대포를 쏘아 옷 색깔이 변한 시위자들을 검거하도록 했다. 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김 내정자가 청와대와 '코드'가 맞다는 점을 안팎으로 보여주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평소 타협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 마지막 카드로 강제진압을 해 왔지만 이번은 달랐다.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들이 건물을 점거한 지 불과 25시간 만에 신속하게 진압에 나섰다. 더욱이 대(對)테러작전을 전문으로 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무리한 '과시용'이란 지적이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조차 김 내정자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김 내정자는 이를 의식한 듯 이날 대책회의에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져야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전했다.여권과 경찰 내에서는 김 내정자가 곧 거취를 표명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대화와 설득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진입을 하더라도 사전에 안전조치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치학자와 사회학자들도 이번 참사가 현 정부의 철학과 위기대응 능력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생각이 다른 세력을 대화로 설득하려 하기보다 법과 원칙을 명분으로 한 힘으로 이기려 한다는 것이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질서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서 "국가 기강이나 정책을 국민이 따라야 한다는 사고가 경찰특공대 투입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허상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속도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조국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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